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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ISSUE #01한국정책·행정📰 동아일보최종 74.9

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숙식 제공받는데 맞나” 지적

최근 약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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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숙식 제공받는데 맞나” 지적
최근 약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082명이었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의 규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수용자

2주요

한국기타📰 동아일보최종 68.2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었지만... 3명중 2명 月60만원도 못 받아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 11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다만 수급자 3명 중 2명은 월 수급액이 60만 원에도 못 미쳐 연금이 국민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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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넘었지만... 3명중 2명 月60만원도 못 받아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 11년 만에 2배로 늘었다. 다만 수급자 3명 중 2명은 월 수급액이 60만 원에도 못 미쳐 연금이 국민의 노후 안전망 역할을 하기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국민연금 수급자는 806만2142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모든 연급 수급자를 더한 규모다.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5년(402만8671명) 처음 400만 명을 넘었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함께 수급자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607만124명, 2024년 737만2039명에 이어 지난해엔 790만2646명까지 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올 8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6∼2030)’에 따르면 올해 연간 수급자는 827만

3주요

한국과학·기술·산업📰 동아일보최종 67.5

메모리값 뛰자 인텔 PC 사업 휘청... ‘AI 거품론’ 재점화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상했던 인텔이 하루에 30% 가까이 급락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샌디스크(―13.5%), AMD(―10.9%) 등 다른 AI 기업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AI 수익성과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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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메모리값 뛰자 인텔 PC 사업 휘청... ‘AI 거품론’ 재점화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상했던 인텔이 하루에 30% 가까이 급락하며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샌디스크(―13.5%), AMD(―10.9%) 등 다른 AI 기업 주가도 줄줄이 하락했다. AI 수익성과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는 동안 인텔은 PC 시장 위축과 대규모 설비투자 부담에 직면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양날의 검’이 돼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조차 기업 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메모리 호황, PC용 CPU엔 악재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인텔 주가 하락률 28.58%는 1974년 7월 5일 이후 52년 만의 최대 일일 낙폭으로 꼽힌다. 시가총액 약 1400억 달러(약 189조 원)가 하루 만에 증발했다. 52년 전에는 오일쇼크 이후 경기 침체로 반도체 업계 전반이 불황을 겪었다. D램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인텔도 수요

4주요

한국정책·행정📰 동아일보최종 67.0

[알립니다]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새해 달력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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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알립니다]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새해 달력 받으세요
동아일보가 구독료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하시는 3000분(선착순)께 ‘2027년 동아일보 대형 벽걸이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동아일보 벽걸이 달력은 보기 편한 큰 글씨를 사용했고 기념일, 절기 등 다양한 생활정보도 담았습니다. 매달 편리하게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 희망찬 2027년을 함께할 달력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기간: 2026년 12월 31일(목)까지(소진 시 조기 종료)● 대상: 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 독자● 자동이체 신청 및 안내 - 전화: 1577-2920 - 인터넷: 동아일보 독자라운지(reader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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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타📰 중앙일보최종 66.5

사천서 착륙 중 공중 충돌...공군 KT-1 훈련기 2대 비상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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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사천서 착륙 중 공중 충돌...공군 KT-1 훈련기 2대 비상착륙
사천서 착륙 중 공중 충돌...공군 KT-1 훈련기 2대 비상착륙
동아일보 — 9월 사천기지서 훈련기 2대 공중 충돌...공군, 사고 공지 안해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공군은 사고사실을 언론에 공지하지 않았다.공군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오전 9시17분께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3훈비 소속 KT-1 훈련기 2대가 충돌했다. 두 기체가 서로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훈련기 1대의 날개가 또 다른 훈련기 동체와 부딪친 것이다. 사고 이후 훈련기 2대 모두 안전하게 비상착륙했다. 조종사들의 부상도 없었다. 다만 이 사고로 훈련기 2대의 동체와 날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조종사들의 전방 주시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관련자들은 문책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책위는 징계위원회와 별도로 비행 관련 사고 발생 시 비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즉시 상황 보고 계통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됐다”며 “2대 모두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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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동아일보최종 66.1

예고 없이 경북 찾은 李 “기본소득에 상권 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예고 없이 경북 청송·영양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될,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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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예고 없이 경북 찾은 李 “기본소득에 상권 활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예고 없이 경북 청송·영양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부 예산을 대규모로 투입해야 될,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송군 진보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식당에서 오찬을 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여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기본소득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했다. 또 영양군 주민과는 입암면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조금만 안정성을 가지고 약간 규모가 커지면 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전역이 사람 살 만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게 정치적 논쟁거리라 안정성이 많이 부족하다. 실효적인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큰 과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

7참고

한국기타📰 동아일보최종 65.3

예산정책처 “2029년부터 미래기금 재원인 추가세수 끊겨”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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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예산정책처 “2029년부터 미래기금 재원인 추가세수 끊겨”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부터 끊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매년 재원을 반복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에 쓰이는 구조라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158조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어 2028년 57조3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데 이어 2029년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 자체 분석 결과로도 2029년부터 추가세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추가세수는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한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하지만 추세치는 예산연도 기준 2년 전의 내국세 실적과 당시 세수 증가세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 내국세 증가 추

8관찰

한국사건·안전📰 동아일보최종 64.6

불법사채 2년새 2.6배로... “피해자 적극 신고 늘어”

지난해 불법 사채 수사 건수가 2년 전의 2.6배로 늘었다. 정부 대응이 강화되면서 숨어 있던 사채 피해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채 사건은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도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

검토: 피해자·유족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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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불법사채 2년새 2.6배로... “피해자 적극 신고 늘어”
지난해 불법 사채 수사 건수가 2년 전의 2.6배로 늘었다. 정부 대응이 강화되면서 숨어 있던 사채 피해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채 사건은 2023년 2126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늘었다. 올해 1∼9월도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5.3% 늘었다.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자가 적극 신고에 나선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이자가 60%를 넘거나 폭행·협박이 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됐다. 올해 2월엔 한 번만 신고하면 종합 지원을 받는 체계도 생겼다.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피해가 소액화·지능화한 것도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안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범행은 여전히 적발이 어렵다. 이에 따라 경찰은 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부과, 불법 추심, 상품권·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대출 등

9관찰

한국사회📰 동아일보최종 63.9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佛 청년시위’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시위대가 불을 지른 쓰레기 수거함이 화염을 내뿜는 가운데 경찰들이 시위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다. 프랑스발 청년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이날 독일 34개 도시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교육 재정 확대 등을 요구하는 청년 시위가 벌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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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佛 청년시위’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에서 시위대가 불을 지른 쓰레기 수거함이 화염을 내뿜는 가운데 경찰들이 시위 현장으로 뛰어가고 있다. 프랑스발 청년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이날 독일 34개 도시에서 생활비 부담 완화와 교육 재정 확대 등을 요구하는 청년 시위가 벌어졌다. 프랑크푸르트 등에선 일부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하고,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10관찰

한국기타📰 매일경제최종 62.7

유리지갑 직장인만 강제로 모범납세자...사업자 소득 10조 뒷북확인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10조원 넘는 소득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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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유리지갑 직장인만 강제로 모범납세자...사업자 소득 10조 뒷북확인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10조원 넘는 소득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