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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7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연설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첫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어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일 민주당 김민석 대표,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9∼11일, 14일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예정됐다. 인사청문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김 후보자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순서로 진행된다. 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과 주요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취임 첫 교

美 백악관 “韓의 호르무즈 해협 ‘자원 투입’ 기다려”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의 자원 투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호르무즈 파병, 국론 분열 없도록 초당적 협력해야

이란 정부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과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비전투 병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더라도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것.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파병 결정을 촉구하는 압박을 이어갔다. 4일(현지 시간) 이란의 정치·안보 부문 고위 관계자는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계열 매체인 알마야딘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 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관리는 “이란인과 그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어떤 공모도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병력과 군사 자산이 이란의 ‘공격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단을 촉구했다. 미 전쟁부(국방부) 관

이란이 4일(현지 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을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과 전쟁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파병에 대한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압박 속에 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후방 지원에 국한된 비전투 전력의 파병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란이 한국의 어떤 파병 전력도 ‘공격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정부의 ‘파병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란, 韓 파병 전력은 ‘공격 표적’ 위협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지원 압박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와 국방부는 우리 군 전력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속도를 내 왔다. 미국에 동맹 차원의 기여를 하되 대(對)이란 관계를 고려해 ‘비전투 파병’이란 단서를 달아 P-8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 하지만 이란은 공개 경고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해 ‘악성 빚’으로 분류되는 적자성 채무가 4년 뒤인 2030년 1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 1743조1000억 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의 비율이 75.7%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나랏빚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에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 원으로 올해(추가경정예산 기준) 대비 91조9000억 원(9.0%)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란 금융성 채무와 달리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서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의 빚이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빚의 질이 악화한다는 뜻이다. 2030년 1312조3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어난다. 올해 추경 기준 72.6%에서 매년 소폭 증가해 2030년 75.7%를 차지한다. 정부는 이달 1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추경 기준 1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김 후보자의 지역구(경기 수원갑)로 옮긴 뒤 정부 바우처로 8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조합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가족들에게 3억823만 원을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4년간 8억7877만 원의 정부 바우처 수익을 올렸다. 연도별로는 2022년 7050만 원, 2023년 2억3782만 원, 2024년 2억7970만 원, 지난해 2억9075만 원이었다. 바우처 사업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재원을 충당한다.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조합의 센터장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 씨고 장남은 정규직, 차녀는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이 조합은 2019년 경기 용인에 설립된 후 2022년 1월 수원시 장안구로 이전

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프랑스 니스에 도착해 9일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4월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 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으로 K콘텐츠의 유럽 진출 기반 확대와 함께 인공지능(AI), 원전 등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위한 군 자산 파견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제 연합체 결성을 주도하는 프랑스와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7일 참석하는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국제회의다. 이 대통령은 6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직전 X(옛 트위터)에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팔 홍수 참사로 실종된

‘한국인 근무’ 터널서 구조된 중국인 “생존자 1명 더 있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와 네팔군이 5일 한국인 9명이 실종된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중국인 근로자 1명을 구조했다. 지난달 26일 대홍수가 발발한 후 이 발전소 인근에서 생존자가 발견된 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KDRT와 네팔군 구조대는 이날 UT-1 수력발전소 터널 안 225m 지점에서 중국인 루하이타오(陸海濤) 씨를 구조했다. 이곳은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이 홍수 당시 근무하던 현장이다. 루 씨는 구조 당시 가벼운 저체온 증세를 보였지만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군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다. 루 씨는 구조 직후 KDRT 측에 “내가 있던 곳 근처에 1명이 더 있었다”면서 “다만 생사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RT는 추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일 UT-1 터널에 대한 재수색에 나섰다. 한편 6∼9일 프랑

“근처에 한 명이 더 있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자치구를 덮친 빙하 붕괴에 따른 대규모 돌발 홍수 발생 10일 만인 5일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구조된 중국인 루하이타오(陸海濤) 씨는 이같이 말했다. UT-1은 이번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이 근무해 온 곳이다. 같은 날 UT-1에서 트리슐리강 하류 방향으로 약 10km 떨어진 누와코트 베트라와티에서도 60대 네팔 여성이 진흙에 파묻힌 주택에서 구조됐다. 4일 UT-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된 데 이어 다음 날인 5일에도 2명이 추가로 구조된 것이다. 네팔 일간지 카트만두포스트는 5일 “뒤늦은 생환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다른 실종자들이 살아 있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되살렸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6일 기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1387명(네팔 1344명, 중국 43명), 실종자는 5406명(네팔 4887명, 중국 51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조

발전소 공사현장서 중국인 1명 매몰된 집서 60대 네팔여성 구조 다른 지역서 홍수 발생 2명 사망네팔 대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이틀간 4명이 기적적으..

네팔 대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이틀간 4명이 기적적으로 구조되면서 9명의 한국인 실종자 생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외교부에 따르면 ..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민사·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판결금에 붙은 지연이자가 최근 6년간 최소 4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결국 패해 지연이자까지 물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세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선 각 지자체의 상소 결정 과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까지 가며 지연이자 계속 늘어6일 정보공개를 통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광역단체 16곳의 확정된 민사·행정소송 2038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금 원금은 3418억 원, 지연이자는 475억 원이었다. 이 중 서울시의 지연이자는 소송 222건에 289억5000만 원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정비사업 수요가 많고 도시개발·교통·공공시설 등 각종 사업 규모도 큰 편이어서 소송가액이 높은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인천은 77건에서 지연이자 89억8000만 원, 대전은 148건에서 지연이자 15억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가 강원도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특별분양을 노리고 서울로 위장전입을 한 뒤 ‘철거민’ 지위를 획득해 특별분양을 받았다는 것.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격오지 순환 근무 과정에서 고향인 서울을 주소지로 뒀던 것”이라며 “부정청약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千 “철거민 코스프레로 특별분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코스프레’를 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철거민 대상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천 의원실이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러 가는 소비에게 이른바 ‘임장비’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집을 구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집 구경이나 현장 답사를 진행할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임장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장을 확인한 뒤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면 기존 중개 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임장비 2만원을 먼저 결제한 뒤 계약을 체결하면 최종 중개 보수에서 2만원을 빼주는 방식이다.업계가 이 같은 제도를 요구하고 나선 바탕에는 최근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집을 구경만 하고 가는 이른바 ‘임장 크루’의 증가가 있다. 실매수나 실임차 의사가 없는 이들이 단체로 찾아와 매물 안내를 요구하면서 무보수 노동과 시간 낭비가 심각하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소한의 임장비를 받아야 정상적인 서비스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집을 구하려는 소비자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