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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원내대표인 기본소득당이 2023∼202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186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책 취지에 맞지 않게 받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3년 5월 480만 원, 2024년 5월 360만 원과 9월 180만 원, 2025년 5월 180만 원과 8월 180만 원, 11월에 480만 원을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으로 받았다. 2022년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지급되며 국회 사무처와 법원, 공기업 등은 받을 수 없다.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신청 대상이 돼서 적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합쳐 유급사무원(2024년 기준)이 평균 16명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중 보조금을 받는 우려도 있고, 정당이 장려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론화 등을 거쳐 연내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일부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돼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의 이전 효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이전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

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군수지원함 파병 준비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를 위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에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군 자산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군사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하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파병동의안에는 파견 지역과 파견 필요성, 파견 부대 규모·기간· 임무, 지휘관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는 개혁에 나선 가운데 전국 단위 노동조합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밀실 행정’ ‘졸속 추진’’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전격 발표된 공공기관 통합안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지 않은 기관들은 추후 이전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전의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정부 발표 직전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발표는 공공기관 운영의 주체인 노동자와 국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이라며 “공공 서비스의 질과 국가의 공적 책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공공기관 정책의 핵심 목표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빠진 채 추진되는 졸속 속도전의

법무부와 경찰청,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치안·수사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정부 행정기관 청사와 사무실을 세종시 등 지방 혁신도시로 옮기기로 한 것인데, 법원을 제외한 수사·법 집행 관련 기관 본부가 사실상 모두 세종으로 가면서 이동 인력만 3000여 명에 이를 전망이다.● 수사기관 대거 세종시로 이전3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법 집행과 교정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경기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한다.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신축 후 이전을 추진해 실제 이전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등 보안이 필수적인 업무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은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자회사 5곳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통폐합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1∼6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재배치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합치기로 했다. 전체 공공기관 524개(지정 유보 기관 포함) 가운데 20.8%에 해당하는 109개가 통폐합으로 사라진다. 구체적으로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사 5곳을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인천, 울산, 전남 여수·광양 등 지역별로

정부가 3일 공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은 법 시행 한 달 전에 마련한 ‘해석지침’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이 거듭되자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았다. 하지만 공장 신설이나 인공지능(AI) 신기술 도입 등 경영 판단 자체는 의무적으로 교섭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 등이 구체화되면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 재배치가 수반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노사 갈등에 발목을 잡혀 투자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시행지침 역시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해석지침의 모호성을 해소하지 못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공장 신설도 ‘인력 배치’ 구체화하면 쟁의 가능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따르면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가

기업 이익과 연동된 ‘N% 성과급’이나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의 결정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의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시행지침이 나왔다. 하지만 시행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노사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쟁의 범위를 둘러싼 노사 분쟁이 계속되자 이를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N% 성과급을 요구한 데 이어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며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과 연동된 성과급 요구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의무 교섭이나 쟁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N% 성과급 요구가 국가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검토…군함·초계기 지원 유력 정부, 호르무즈에 파병 검토…군함·초계기 지원 유력

의식 잃은 30대 남녀, 경찰은 “잠자네” 철수…결국 중태 빠졌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한 30대 남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관계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다. 3일 뉴시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